민사2021가합54972청주지방법원 1심2023-04-19 선고검수완료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도 및 납골당 설치 등의 결의가 무효인지 확인을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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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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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1가합54972 민사 사건(202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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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의 임기가 만료된 회장과 총무가 소집하여 2020년 11월 21일에 종중총회를 개최함.
- 해당 총회에서 종중 소유 토지 매도, 매매대금으로 납골당 설치, 강제집행 절차 진행 및 수목 수거·필지 인도, 종중 주사무소 변경 안건을 결의함.
- 피고 종중은 총회 결의에 따라 실제로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사무소를 변경함.
- 이후 피고 종중 측은 이전의 총회결의를 추인하기 위해 2022년 10월 28일과 2022년 12월 4일에 추가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추인결의를 함.
- 원고들(종원)이 피고 종중을 상대로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종원)이 피고 종중을 상대로 임기 만료된 임원이 소집하여 진행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이 총회에서 종중 토지 매각과 납골당 설치 등이 결정되었으나, 소집 권한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임기가 이미 만료된 자들이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적법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 측이 사후에 추인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미 무효인 총회결의가 적법하게 유효로 바뀔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충분히 인정됨.
핵심 정리
임기가 끝난 임원이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주요 재산 처분과 사업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후에 추인 결의를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최초 총회의 효력이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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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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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4972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D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3. 15.
판 결 선 고2023. 4. 19.
주 문
1. 피고의 2020. 11. 21.자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
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생략)의 시조 E의 25세손 'D'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
중으로, 피고의 규약에는 정기총회를 매년 12월 첫째 일요일 10:00에 위 중시조의 묘
역이 있는 (주소 생략)(이하 ‘피고 중시조 묘역’이라 한다)에서 개최하기로 규정되어 있
다.
2) F은 피고의 2016. 8. 21.자 임시총회를 통해 피고 회장으로, G은 위 총회를 통
해 총무로 각 선출된 사람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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