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 1심2026-07-02 선고검수완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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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가합103731 민사 사건(2026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도시개발법 제14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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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2022년 3월 창원시장은 환지계획을 인가하면서 체비지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사업비와 청산금 지급으로 제한하고,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피고 조합은 사업비 마련이 어렵다며 조건 변경을 신청했지만, 창원시장은 2024년 6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험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총회 의결을 거쳐 다시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 피고 조합은 2024년 9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의결권 있는 조합원 807명 중 4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고, 393명이 찬성했습니다.
  • 조합원인 원고들은 서면결의 철회와 서류 작성 권한 등 출석자 수 계산에 문제가 있어 실제 출석자가 정족수인 404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한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서면결의를 철회한 조합원과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출석자로 셀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서면결의서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안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정관상 총회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했습니다. 조합원 807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정족수는 404명이었습니다.
  • 조합원 4명은 총회 전날 정해진 기한 안에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조합원을 통해 전달했더라도 철회 의사가 분명하고 확인 가능하며, 정관에 철회 방식 제한도 없어 이들을 출석자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서면결의를 철회했다가 다시 철회한 조합원 1명은 처음 제출한 서면결의가 유효하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관에 재철회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출석자로 인정했습니다.
  • 종중을 대표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조합원 1명의 서면결의서는 유효한 조합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출석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다른 서면결의서는 작성 권한이 확인되어 출석자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대표자 지정 관련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검토했습니다. 일부는 출석자에서 제외했지만, 모든 주장과 인원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출석자 수를 다시 계산하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총회에서 안건에 찬성한 사람이 많더라도, 총회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 수를 충족해야 결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서면결의서를 출석으로 셀 수 없어 정족수에 미달했고, 법원은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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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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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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