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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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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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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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