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어업인들이 생계지원용 토지를 매입한 조합에 가입을 신청하고, 토지 처분 총회 결의의 무효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5가합10374 민사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경 부산항 신항 개발로 어업권을 잃은 어민들은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 위원회 주도로 2019년 11월 조합이 설립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뒤 조합은 2021년 12월 창원시로부터 생계지원용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 원고 A, D, E, F, G는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토지 권리만 넘겼을 뿐 조합원 지위는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합은 2024년 11월 24일 총회를 열어 토지 처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조합원 317명 가운데 219명이 참석했고, 149명이 찬성했습니다.
-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총회의 토지 처분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고 H의 조합원 지위와 원고 B의 결의 관련 청구 등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 확인과 토지 처분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청구는 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조합원 지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권리를 이미 양도한 원고들이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이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가입신청을 하고 조합의 가입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출자를 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어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 가입을 신청할 자격은 토지 지분이나 그 처분 대금을 받을 권리와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D, E, F, G는 가입 신청 당시 그 권리를 이미 넘겼으므로 신청 자격도 양수인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H는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다투지 않았고 조합원 명부에도 올라 있어, 지위 확인이나 가입 승낙을 법원에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A, C, D, E, F, G는 총회 결의 당시와 재판 당시 조합원이 아니므로, 해당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B는 2026년 2월 27일 대의원회에서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잃었고, 제명 결의가 무효라거나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관련 권리를 양도한 원고들에게 조합 가입 신청 자격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해 조합원 지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조합원이 아니거나 이미 조합원으로 인정된 원고는 총회 결의나 조합원 지위를 법원에서 다툴 요건이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보상금을 대의원회와 임시총회 결의로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로 정함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