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보상금을 대의원회와 임시총회 결의로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로 정함

• 피고 어촌계는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고 원고들을 비롯한 계원들이 미역양식업에 종사하도록 했다.
• 부산광역시가 양식어장 정비사업을 위해 어업권을 소멸시키면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 1,729,618,000원을 산출했고, 수수료를 공제한 1,677,729,460원이 피고에게 지급됐다.
• 피고는 대의원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을 행사자와 비행사자에게 차등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2012. 11. 20.)를 했다.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자 피고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계원 모두에게 균등 분배하는 결의(2012. 12. 21.)로 앞선 결의를 번복했다.
• 원고들은 첫 결의가 무효이고 행사 여부와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내부 규약과 약정에 따른 적법한 분배라고 맞섰다.

어촌계 조합원인 원고들이 미역양식업을 하던 중 어업권이 소멸되자 보상금 분배 결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행사자와 비행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균등 분배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어촌계의 내부 규약상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보상금 분배 같은 중요한 사항을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처리한 것은 규약이 정한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 보상금은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행사자와 비행사자를 아무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는 것은 보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인근 다른 어촌계도 행사자, 비행사자, 해녀 등에게 차등 분배하고 잔액을 계 공금으로 남긴 점에 비추어 균등 분배는 형평에 어긋난다.
• 따라서 균등 분배를 정한 결의는 무효이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졌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됐다.

어촌계 같은 단체가 공동 재산을 나눌 때는 내부 규약이 정한 절차와 권한을 지켜야 하고, 보상금처럼 특정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돈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분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