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 2심2021-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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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4695 민사 사건(2021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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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2019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받는 한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5월 8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이 사라져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렸습니다.
  • 피고는 어선을 공동으로 보유한 원고 A와 원고 C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고 실제 조업과 위탁판매 실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 B에 대해서는 어촌계와 체결한 미역 관련 어업권 행사계약이 무효이고, 그 계약만으로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했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미역돌닦기, 채취, 건조 등에 약 200일 동안 참여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당연탈퇴 결정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받아들여진 뒤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당연탈퇴 처리했고, 원고들은 이에 맞서 그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자격 상실을 충분히 입증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가입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조합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어업 종사일수는 실제로 바다에 나가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한 날만 뜻하지 않습니다.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 포획·채취에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을 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어장이나 날씨, 경영상 판단에 따라 조업을 쉬는 기간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 조업한 날만 계산하면 불필요한 조업을 강요하고 자원과 어장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어촌계의 마을어업은 계원이 어업권을 행사해 수산물을 관리·채취하는 방식이며, 어장 관리와 준비 작업도 어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 따라서 피고가 든 조업·판매 실적 부족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이 사라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자격 상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관상 자격 상실에 따른 당연탈퇴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제명 절차처럼 이사회에서 별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절차가 적법하다는 것만으로 자격 상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실제 조업일뿐 아니라 어장 관리와 채취에 필요한 작업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조합이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당연탈퇴 결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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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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