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배우자의 아파트 당첨과 매수로 무주택 요건을 위반했는지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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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4443 민사 사건(2025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조,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제54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4월 16일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맺고 조합원이 되었다. 이 계약에는 조합설립인가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원고의 배우자가 2019년 6월 17일 OO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5일 그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했다.
- 배우자는 2019년 7월 15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OO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사는 계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OO지역 구청장은 2023년 6월 19일 피고에게 원고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 2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조합원 부적격자로 분류되었다고 통보했다.
- 피고는 2023년 6월 21일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해 자신이 여전히 조합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조○○이라고 판단했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2025년 4월 8일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에 당첨된 뒤 다른 아파트까지 사들여 무주택 요건을 어겼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배우자가 당첨을 포기한 뒤 매수한 아파트는 85㎡ 이하 1채에 해당해 무주택 요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원고가 이겼다.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먼저 확인했다.
- 관련 법령은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 이는 집이 투기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는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포기했으므로, 그때부터는 당첨자 지위를 더 이상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배우자가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는 85㎡ 이하 1채에 해당하므로, 세대원 중 1명이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해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심사할 때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자 지위가 사라진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또한 85㎡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경우는 무주택 요건 위반이 아니라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조합원 자격을 다툴 때는 형식적인 당첨 이력보다 실제 주택 소유 상태와 면적 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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