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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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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나14443·대구고등법원·2025-04-08·2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배우자의 아파트 당첨과 매수로 무주택 요건을 위반했는지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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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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