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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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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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701·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
어촌계장인 원고들이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감시와 생산작업 관리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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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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