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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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3노1299·광주지방법원·1994-08-12·2심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이 어촌계의 해태양식장 일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태양식을 함
무죄
93나912·광주고등법원·1993-12-03·2심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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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018·제주지방법원·2024-11-05·1심
어촌계가 기존 어촌계와 겹치는 수면에 마을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중복 면허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기존 면허처분의 무효확인과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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