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가 기존 어촌계와 겹치는 수면에 마을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중복 면허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기존 면허처분의 무효확인과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3구합6018 행정 사건(2024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2조, 수산업법 제4조, 수산업법 제6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어촌계는 OO지역 D동을 근거지로 조합원 12명, 어선 3척을 보유한 어촌계이고, B어촌계는 OO지역 E동을 근거지로 조합원 64명을 보유한 어촌계이다. 원고 조합원은 B어촌계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
- 2012년 12월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E동 연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고시를 했고, 2013년 6월경 B어촌계의 어장이용계발계획 신청을 승인했으며, 2013년 8월경 피고가 B어촌계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설립이 추진되어 2013년 10월경 어촌계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3년 11월 4일 원고 신청 어장이 B어촌계가 이미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 원고는 2014년 1월경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4년 11월 26일 어촌계 설립 시 반드시 어업면허를 보유한 어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어촌계 설립은 2016년 1월경 인가되었다.
- B어촌계는 2014년 5월 12일 피고로부터 2,860,000㎡ 규모의 마을어업면허(기간 2014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를 받았고, 원고는 2023년 5월 29일 B어업면허구역 중 D동 연안 구역 85,600㎡에 관하여 면허기간을 2024년 5월 30일부터 2034년 5월 29일까지로 정하여 마을어업면허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3년 6월 5일 원고어업면허구역이 B어업면허구역과 같은 수면 안에 있어 중복 면허처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고, 2024년 5월 23일 B어촌계에게 기존 면허를 10년간 연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어촌계가 피고 시장을 상대로 기존 B어촌계에 대한 마을어업면허처분 및 연장처분의 무효확인과 자신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B어촌계와 중첩되는 수면에 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중복 면허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고, 원고는 기존 면허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불허가처분 부분만 인용하고 기존 면허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70%, 원고 3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어업면허구역이 B어업면허구역과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기존 면허가 2024년 5월 29일 기간만료로 소멸하고 원고가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면허를 신청한 이상, 단순 중복만으로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어촌계 설립에 어업면허 보유 어장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촌계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마을어장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어업면허신청 당시 어장이용계획개발계획이나 우선순위결정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은 점도 불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기존 B어업면허처분 및 연장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에서도 기존 면허 자체의 무효까지 선언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 결국 법원은 불허가처분만 취소하고, 기존 면허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70%, 원고 30%로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 어업면허가 기간만료로 소멸하는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면허를 신청한 경우, 단순히 기존 면허구역과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어촌계 설립과 어업면허는 별개라는 확정판결의 취지가 후속 면허 신청에서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 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불허가처분 취소를 통해 원고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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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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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서귀포시의 중복 면허 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공동조업 수역 설정 등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서귀포시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월평어촌계와 강정어촌계가 일정 기간 공동으로 어장을 이용하고 이후 월평어촌계가 독점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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