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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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구614·대전고등법원·1994-04-15·2심
어업권 면허를 신청한 박무길 등 4인이 어장 면적 제한을 피하려고 지분을 쪼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받아 면허를 취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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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018·제주지방법원·2024-11-05·1심
어촌계가 기존 어촌계와 겹치는 수면에 마을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중복 면허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기존 면허처분의 무효확인과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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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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