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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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나15435·광주고등법원·2017-02-03·2심
해역 업무구역 경계 분쟁 및 협정 해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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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018·제주지방법원·2024-11-05·1심
어촌계가 기존 어촌계와 겹치는 수면에 마을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중복 면허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기존 면허처분의 무효확인과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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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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