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 1989년과 1998년에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어업 활동을 해왔다.
• 2005년 12월 29일, 피고는 이사회에서 원고들이 다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도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의를 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단일 어업에 종사해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결의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2005년 12월 29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의를 했으나, 법원은 이 결의가 법률과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업종별 수협에 가입한 사실이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지구별 수협과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수협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이 지구별 수협에 적용되지 않는다.
• 법령 해석상 단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으나,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까지 제한하는 근거는 없다.
• 지구별 수협 정관과 관련 고시에도 업종별 수협 조합원 자격자가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는 규정이 없다.
• 원고들이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박탈하는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원고들이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을 잃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의는 무효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