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 2심2023-06-28 선고검수완료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3나20043 민사 사건(2023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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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피고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함.
  • 원고는 이 결의가 교회의 규칙에 맞지 않는다며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 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한 결의가 교회 규칙에 맞지 않아 무효임을 원고가 주장했고, 법원은 이 결의가 정관에서 정한 의결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교회의 정관에 따르면 교단 탈퇴 결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63명만 찬성했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정관 조항의 의결 기준은 교단 탈퇴가 아닌 정관 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교단 탈퇴 결의는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서 교인 전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 피고가 새 교단에 가입하면서 원고 등 교인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 이 문제는 종교 교리 해석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사법 심사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피고 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는 교회 규칙에 따른 의결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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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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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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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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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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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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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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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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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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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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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4972·청주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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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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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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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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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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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7%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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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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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06나283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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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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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1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12-02·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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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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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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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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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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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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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비용 부담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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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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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계원의 제명에 따른 계원 지위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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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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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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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15·광주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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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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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피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변론종결】2023.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20. 7. 12.자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제18쪽 5행 "무효이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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