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 2001년 12월 30일, 피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의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소집되었으나, 이 회의는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목사에 의해 개최되어 무효라고 주장됨.
• 2002년 3월 31일, 위 무효인 공동의회를 근거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소집되었고, 이 또한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됨.
• 2003년 2월 23일, 2002년 3월 31일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장로를 선임하는 공동의회가 소집되었으나, 당회의 성원이 충족되지 않았고 소집권한이 없는 목사에 의해 개최되어 무효라고 원고들이 주장함.
• 원고들은 이전 공동의회들이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피고 측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신임투표 실시 시기 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공동의회 소집에 문제 없다고 반박함.

피고 교회에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소집된 여러 공동의회들이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에 의해 개최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3년 2월 23일 장로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 교회 헌법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당회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2001년 12월 30일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에 의해 소집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 해당 목사는 2001년 12월 15일 정년에 도달하여 당회장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관례나 증거로 정년 후에도 시무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 2001년 12월 30일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2002년 3월 31일 공동의회와 2003년 2월 23일 공동의회도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봐야 한다.
• 원고들이 신임투표 실시 시기와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일 뿐이고,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가 소집된 점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당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교회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선임 결의를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