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수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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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원고패2(29%)결과 미상2(29%)
2014나10075·광주고등법원·2015-10-16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457·광주고등법원·2003-10-16·기타 형사
원고가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다시 취득한 임야에 대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1누693·광주고등법원·2003-06-26·기타 형사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진입도로 부지 사용을 요청했으나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누2269·광주고등법원·2003-04-17·기타 형사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토지 분양을 위해 분양대상업체를 선정한 행위
원고패
각하
2002누1235·광주고등법원·2003-03-27·기타 형사
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NCC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받아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산재보험료 부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13만원 / 청구 1,6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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