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장부·서류를 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23년 5월 원고를 상대로 회사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24년 4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와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은 2025년 3월 확정됐습니다. 판결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장부와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5년 4월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하루 50만 원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2025년 6월 피고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피고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공되지 않았다며 2025년 10월 집행문을 신청했고, 하루 50만 원씩 계산해 6,300만 원 범위의 집행문이 발급됐습니다.
• 원고는 집행문을 취소하고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회사 장부·서류의 열람·복사를 허○○라는 판결을 받은 뒤,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간접강제와 집행문을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했고 집행문을 발급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집행문 발급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원래 판결에서 정한 장부·서류 열람·복사 허용 기간은 2025년 3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간접강제결정은 그 기간이 지난 뒤인 2025년 5월에 내려졌으므로, 이미 효력이 사라진 판결을 바탕으로 배상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간접강제결정은 결정이 알려진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복사를 허○○라고 하면서, 그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의무를 지키지 않은 날마다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기간 뒤에도 계속 열람·복사 의무가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두 명령의 내용도 서로 맞지 않아 배상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라는 명령은 상대방이 특정 서류를 요청해야 그에 응할 의무가 생기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어떤 서류를 요청했는지, 그 서류가 판결에서 정한 대상인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보낸 자료 외에 추가로 내야 할 서류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판결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집행문 발급이 위법하고, 그 집행문에 근거한 강제집행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판결이 정한 열람·복사 기간이 끝난 뒤 내려진 간접강제결정은 배상금을 집행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요구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그 서류가 판결 대상인지 증명하지 못해 집행문과 강제집행 모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