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곽리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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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스토킹2건+4%
평균 10개월
음주운전1건-49%
평균 8개월
횡령1건-42%
평균 1년 5개월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집유1(17%)기각1(17%)
2025노2282·창원지방법원·2026-01-20·스토킹
피고인 1과 2가 지역 여성과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욕설, 폭력을 가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4노3452·창원지방법원·2025-07-15·폭행상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로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학대하고 휴대전화를 고의로 망가뜨리며 쇠파이프를 훔쳐 고물상에 팔음.
실형
8개월 (실형)
2023노2604·창원지방법원·2025-07-08·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처를 입힘
기각
기각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실형
8개월 (실형)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횡령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5개월 (실형)
2023노976·창원지방법원·2024-04-30·스토킹
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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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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