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알츠하이머로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학대하고 휴대전화를 고의로 망가뜨리며 쇠파이프를 훔쳐 고물상에 팔음.

• 피고인이 부친에게 학대를 가하고, 부친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망가뜨림.
• 피고인은 부친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며, 부친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
•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훔쳐 고물상에 팔았으나, 절도 의도는 부인함.
•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침입 의도는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부친에게 학대하고 휴대전화를 망가뜨리며 쇠파이프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친에 대한 보호 의무 여부, 절도 의도, 그리고 주거침입 및 폭행 의도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부친은 알츠하이머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부친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됨.
• 피고인이 부친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망가뜨렸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도 인정됨.
• 쇠파이프 절도는 절도 의도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차량 내 폭행과 주거침입 의도 부인도 증거와 논리적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의 형량과 판단이 합리적이고 부당하지 않다고 봄.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로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학대하고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