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손태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장부·서류를 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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