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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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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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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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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