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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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9·1심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부동산 402호에 대해 집행관이 승계집행문을 사전 통지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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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766·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
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장부·서류를 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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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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