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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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가합215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14·1심
원고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가 자신에게 68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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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766·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
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장부·서류를 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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