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고 2009년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 1 - 사건나청구이의2014 7964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1. 7.201415131 변 띠 종 결2015. 7. 22. 판 결 선 고2015. 9. 9. 윜 심 판결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1.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작성한2009. 2. 4. 년 증서 윜 픸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200976. 이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윜 항 괰재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을 윕지한다2.1.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 2 -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16,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1123 섘 있다. 가 원고는경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대퍜이사띜 있는 **** 이하.2009. 2.C( 건설이라고 한다 의 피고에 대한 차용괈채무를 대신 변윜하괰띜 약윕하씀다C). 나 그리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울산지묩검찰청 소속 공증인 ****.2009. 2. 4. 작성년 증서 윜 픸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200976‘23,808,000 인하고 이에 대하여부터굌지회에 걸쳐 매월일에,2009. 2. 15.2010. 1. 15.1215 원씩 분할변윜하댘 그 지괉을 지체하면 피고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1,984,000, 그 즉시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 중 그 일부인원을 청구괈액으.47,661,863 띜 하여경 원고의 ****에 대한 섘용보상괈채권에 관하여2014. 5. 12. 울산지묩법원타채픸띜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을 묛았으나 원고가 즉시항고를20145439, 하여 위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은 아직 핕윕댘지 아니한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 3 - 가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자는건설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C, 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그가 대퍜이사띜 있는건설의 피고에 대한 차용괈채무를 대C 신 변윜하괰 위하여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공윕증서를 작성하씀으므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윕법률행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건설의 피고에 대한 차용괈채무 일부가 변윜댘어 남은 채무액이, C 원이었음에도 피고는 당시건설이 위 차용괈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피고11,000,000C 에게 교부하씀던 당좌섘퍜괈을 지괉할 섘 없는 원고앀건설의 궁묕한 사윕을 이용하C 여 원고앀 사이에 채무변윜액을원으띜 한 이 사건 공윕증서를 작성하씀으23,808,000 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는 프윀하게 공윕을 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작성댜 것이어서, 민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104. 살피건대 피고의건설에 대한 차용괈이원이었고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C11,000,000 채무변윜액이원인 윐만으띜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행위가 프윀하게 공윕을23,808,000 잃은 법률행위라고 단윕할 섘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 당시 궁묕의 상, 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앀 같은 사윕을 알고 이를 이용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권이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상인인건설의 피고에 대한 차용괈채무를,C 대신 변윜하괰 위하여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를 부담하씀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 4 - 대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의 소멸시효 괰간은 상법 윜 조에 따라 년이라645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퍜시가 없더라도 묔띜 이행괰가 도래한 것과 같, 은 효과를 묜생케 하는 이른묔 윕지조건부 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윕한 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묜생함과 동시에 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퍜시가 없더라도 이행괰 도래의 효과가 묜생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댘는데 대법원선고다판결 원고앀 피고가 이 사(2010. 8. 26.2008 42416, 42423), 건 공윕증서 작성 당시에 원고는 피고에게부터굌지회에‘2009. 2. 15.2010. 1. 15.12 걸쳐 매월일에원씩 분할변윜하댘 그 지괉을 지체하면 피고의 통지 또는151,984,000, 최고가 없더라도 그 즉시 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는 취지띜 윕지조건부 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회 괰일인,12009. 2. 15. 경부터 채무변윜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묜생한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뵄띝 피고의 의사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윕, 증서상의 채권은 위 괰한의 이익 상실일인에 그 이행괰가 도래한다 할 것2009. 2. 15. 이어서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 후인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52014. 6. 25.,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 중 그 일부인원을 청47,661,863 구괈액으띜 하여경 원고의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섘용보상괈채권에2014. 5. 2. 관하여 울산지묩법원타채픸띜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을 신청하씀으므띜 시효20145439 가 중단댘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신청일인은 이미 소,2014. 5. 2. - 5 - 멸시효의 괰산일인부터 년이 경과댜 후이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2009. 2. 15.5 채권은 위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신청 이위에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 할 것이어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1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고 민1, 사집행법 윜 조 윜 항 윜 조에 따라 이 판결 핕윕시굌지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471 , 46 강윜집행을 윕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