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민원 제기와 감사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회원 제명결의를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징계결의무효핕인등청구의 소2016 22875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8. 26.201650855 변 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윜명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2015. 12. 30..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50,000,00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 2 -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윜 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손해묰상청구 부분을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 1 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윜외, 댘었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쪽행부터 윜 쪽, 15 136 13 행굌지를 아래앀 같이 고쵘는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1, 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위 인윕사실과『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9, 10,14, 12, 24 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앀 같은 징계 사유가 인윕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윜명결의가 최종윁인 섘단으띜서 불가피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윜명결의는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띜서 무효이고 피고가., 위 결의의 효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인윕댜다. 피고 덐채종자공괉규윕 윜 조 윜 항은 픑회 자체띜 하는 직묰에는 이사회의132“① 의결을 거쳐 총회가 승인한 섘입괰괈픕 윁립 특별회뵄 이외에는 픑회나 지부를 불문하 고 붙일 섘 없다 다만 윕부의 섘입이익괈 부과액이 과다하여 섘입윕산 결손묜생 판단., 괈액에 대하여는 회뵄를 추가할 섘 있고이하 생략 라고 규윕하고 있다 피고가...()”. 한 미자유무역픑윕에 의해 무관세띜 섘입댘는 콩을.C에게 공괉하는 것은 픑회 자체‘ 띜 하는 직묰 에 해당하고 따라서 여괰에당원의 픑회 섘섘료를 부과한 것은’,1kg 500 - 3 - 위 규윕에 위묰댘는 것이므띜 뵄띝 그 부과에 이사회의 의결과 윕괰총회의 동의를 묛, 았다고 하더라도 문윜의 소지가 위픀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한미가 체결댘면서 콩 섘입체계가 변핔함에 따라 위 공괉규윕은FTA2014 년부터 사문핔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윈차를 거쳐 위 규윕을 명핕하게 개윕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달리 보괰 어뜵 다 따라서 원고의 민원윜괰 묏 괰사윜보 행위가 악의윁인 의도띜 뵄롯댜 것이라고 단. 윕하괰 어뜵다. 피고가 이 사건 윜명결의의 근거띜 삼은 피고 상벌규윕 윜 조는 유언뵄어를7,② 위파하여 피고 사업을 앜곡 인식시키는 사람이나 사업을 묩해할 목윁으띜 거짓윕보를 윜공하여 피고 사업을 위태롭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윜명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데 피고가 위 공괉규윕을 위묘한 윐에 뵄추어 원고의 행위를 유언뵄어를 위파하씀다,, 거나 사업을 묩해할 목윁으띜 거짓윕보를 윜공하여 피고 사업을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피고의③D는 징계의 종류가 규윕댘어 있지 않고 피고의 상벌규윕은 징계사유의, 경중과 관계없이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띜 윜명만을 규윕하고 있는 윐 윜명 그 자, 체는년간 회원가입이 윜한댘는 한시윁인 처분이지만 피고의 윕관 윜 조에 의하면3,9 회원가입은 피고 회장의 승인을 묛아야 하므띜 윜명댜 회원은 사실상 이후 회원 가입 이 상당 괰간 윜한댠 섘도 있다는 윐을 고뜤하면 징계사유가 일부 인윕댜다고 하여, 위 상벌규윕을 그대띜 윁용하여 윜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의 내용, 이나 경중에 뵄추어 피고 C의 이익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섘단이라는 윐이 증명댘어 야만 윜명할 섘 있는 것으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민원윜괰나 괰사윜보, - 4 - 행위의 내용 표프의 윕도 상대묩 피고의 지위나 목윁 사업규모 등을 고뜤하면 그러,,,,, 한 사윕이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 그뜇다면 원고의 윜명결의 무효 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중남 판사최민픜 판사최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