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민 사 부 판 결 사 건(제주)2009나527 대의원회의결의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1. **** (37년생, 남) 2. **** (54년생, 남) 3. **** (55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00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특별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가합3103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17. 판 결 선 고2010. 4.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대의원회가 2008. 9. 21.에 한 원고 ****을 조합장에서, 원고 ****, ****을 감사에서 각 해임한 결의, 2008. 10. 19.에 한 조합장에 ****을, 감사에 ****, ****을 각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1.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2. 4. 25. 설립등기를 마 친 **** 일대 토지소유자 650여명으로 구성된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조합이다. 나. 2007. 11. 3. 피고의 총회에서 원고 ****은 피고의 조합장, 원고 ****, ****은 피 고의 감사들로 각 선출되어 2007. 11. 12. 그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상무이사 ****은 2008. 5. 16.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 ****에게 대의원회 소집, 임원 개선 등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2008. 5. 22.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 면서 **** 등 이사 6인의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그 후 2008. 5. 23. 같은 안건으로 이사회를 2008. 6. 4.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 등 이사 7인의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원고 ****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 시 2008. 5. 27. 같은 안건으로 이사회를 2008. 6. 7.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 3 - **** 등 7인의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라.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은 2008. 5. 16. 원고 ****에게 시행대행 사 지위, 임원 개선 등을 안건으로 한 대의원회를 2008. 5. 30.부터 2008. 6. 3. 사이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총대의원 70명 중 **** 등 대의원 24인의 대의원회 소 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다시 2008. 5. 22. 같은 안건으로 대의원회를 2008. 6. 4. 이전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 등 대의원 24인의 대의원회 소집요구 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 ****이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회신이 없자 다시 2008. 5. 27. 같은 안건으로 대의원회를 2008. 6. 7. 이전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 구하면서 **** 등 대의원 25인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마. 원고 ****이 대의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자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천 00 등 25인(이하 ‘**** 등’이라 한다)은 조합장 및 감사, 임원 해임 및 보궐선임, 시행 대행사 계약 체결 추인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08. 9. 21. 13:00에 ****에 있는 ****에서 피고의 2008년도 제3회 대의원회를 소집하겠다는 통보서를 대의 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통보서는 2008. 9. 17.경 각 대의원들에게 도달되었다. 바. 이에 원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을 상대로 대의원회의개최금지가 처분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2143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8. “**** 은 조합장, 감사, 임원선임 및 보궐선임안건에 관하여 2008. 9. 21. 13:00에 서울 반포 동에 있는 ****에서 하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 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위 **** 등은 2008. 9. 21. 위 장소에서 총 대의원 70명 중 38명이 모여 피고의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대의원 중 각 34명 찬성으로 원고 ****, ****을, 참석 대의 - 4 - 원 중 35명 찬성으로 원고 ****을 각 조합장 및 감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2008. 9. 21.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의 상무이사 ****은 위 2008. 9. 21.자 대의원회 해임결의에 의하여 이 법원 에 원고들의 임원해임 등기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등기관은 2008. 10. 2. 피고의 2008. 9. 21.자 대의원회 해임결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된다고 보아 각하처분 을 하였고,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은 이 법원에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 2008비단5호)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08. 10. 10. 피고의 2008. 9. 21.자 대의원 회 해임결의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등기관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0. 13. 원고들의 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자. 그 후 ****에 의하여 2008. 10. 19. 소집된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피고의 조합장 에 ****을, 감사에 ****, ****을 각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2008. 10. 19.자 결의’ 라 하고, 위 2008. 9. 21.자 결의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가 있었고, 2008. 10. 21. 그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차. 한편, 원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결정경정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12. 3. 2008카기2237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중 ‘임원선임’을 ‘임원해임’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3 내지 9, 1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6, 을8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규 묏 정관규정 가. 피고 조합의 근거규정인 도시개발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법 - 5 -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ᆞ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ᆞ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ᆞ교부 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6 -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ᆞ제2호(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만 해당된다)ᆞ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의 조합정관 중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임원 및 대의원) 본 조합은 하기의 임원 및 대의원을 둔다. 1. 조합장 : 1명 2. 상무이사 : 1명 3. 이사 : 5~10명 4. 감사 : 2~3명 5. 대의원 : 조합의 10%이상 제12조 (임원 및 대의원 등 선출) 1.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은 조합원 중 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4. 임원 및 대의원 보궐은 결원이 생긴 30일 이내에 대의원에서 선임 충당한다. 단 법적 정족수 이상일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중이라도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정관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불응시는 대의원회에서 개선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총회의 의 결사항을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9. 임원의 선임 제18조 (대의원 회의) - 7 - 1.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정원은 조합원의 1/10 이상의 정족수로 한 다. 제19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총회를 갈음 하여 의결한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단,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고문)의 보궐은 제외한다. 제21조 (회의 소집) 1. 총회는 조합장 또는 조합원 1/3 이상이, 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임원 1/3 이상이, 대의 원회는 조합장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의소집 통보는 개최일로부터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이사회와 긴급한 총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원 또는 임원이 총회 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0일 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각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ᆞ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결의는 무 효이다. (1) 2008. 9. 21.자 결의는, ① 대의원회가 그 금지를 명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개최되었고, ② 대의원회는 그 적법한 소집권자인 피고 조합장이 소집하거나 만일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집요구자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집권한이 없는 **** 등에 의하여 소집되었 - 8 - 으며, ③ 대의원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대의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④ 내용상으로도 조합장과 감사들인 원고들을 적법한 사유 없이 해임한 하자 가 있다. (2) 2008. 10. 19.자 결의는, 위 2008. 9. 21.자 결의가 무효인 이상 그 결의에 따 라 해임된 임원들의 보궐선임을 결의한 2008. 10. 19.자 결의 또한 무효이고,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피고의 대의원회가 ****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2008. 9. 21.자 결의 (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08. 9. 18.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 **** 등은 2008. 9. 21. 피고의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원고 ****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결정경정을 신청하여 서울동부지방법 원이 2008. 12. 3.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중 ‘임원선임’을 ‘임원해임’으로 경정한다 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은 경정결정 정 본의 송달에 의하여 생기지만 원결정에 대한 경정의 효력은 원결정의 효력 발생시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의 상무이사 ****이 위 2008. 9. 21.자 결의에 의하여 한 원고들에 대한 임원해임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이 법원이 2008. 10. 10. 위 2008. 9. 21.자 결의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 9 - 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 2008. 10. 13. 원고들의 해임등기가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 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대 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참조)는 판례의 취지에다가, ① 이 사건 가처 분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하는 주문에서 ‘임원선임’에 관한 회의 개최를 금 지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임원해임’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은 문언 자체로 명백한 바, ‘임원선임’을 ‘임원해임’으로 경정하는 내용은 당초 결정의 객관적 범위에 변경을 가하 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사안의 시급함을 이유로 별도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인 **** 등의 의견을 묻지도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 등이 2008. 9. 21.자 결의 당시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본래 취지가 임원해임을 금지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결의를 강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2008. 9. 21.자 결의가 있은지 2개월여 지 난 이후에 ‘임원선임’이 아니라 ‘임원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회를 금지하는 내용 으로 경정 결정을 받은 사정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시로 소급하여 2008. 9. 21.자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주장 도시개발법 제15조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 - 10 -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되 위 사원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고(제2항),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도 위 민법 제70조가 준용되어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소집요구에 불 응할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가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앞서 본 관련법규 및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대의원회는 도시개발법상 임의적 기관에 불과하지만 피고 정관상으로는 필수적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정관상 대 의원회가 임원선임 등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일반적으로 대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의원회소집절차를 총회소집절차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대의원회의 포괄적 권한에 비추어 소집요구자에 의한 자체적인 대의 원회 소집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대의원회 소집의 남발과 이에 대한 정족수 충족여 부 등에 관한 분쟁으로 정상적인 조합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응 하지 않을 경우에도 총회소집과 같이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그 회의 소집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전체 대의원 중 1/3 이상이 2008. 5. 16. 등 3회에 걸쳐 조합장인 원고 ****에게 임원개임 등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한 대의 원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 원고 ****이 위 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 등이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스스로 대의원회를 소집ᆞ개최하여 2008. 9. 21.자 결의를 진행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법원의 소집허가가 없는 이상 **** 등에게 독자적으 로 대의원회를 소집할 아무런 법률상 권한이 없으므로, 2008. 9. 21.자 결의는 소집권 - 11 - 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있다. (다) 소집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가사 피고의 대의원회에 관하여 민법 제7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제21조 제2호는 ‘회의소집 통보는 개최일로부터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 건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별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임원이 총회의 소집을 요 구한 때에는 10일 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위 정관 제2호에서 대의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의 통보 기간에 대하 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위 정관 제21조 제1호와 제2호의 관계, 위 정관 제21조 제 2호가 전단과 후단을 나누어 그 소집통지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 어, 위 정관 제2호 전단의 5일은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의 소집통지기간을, 위 정관 후단의 10일은 조합원 또는 임원 및 ‘대의원’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의 소집통지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대의원회 개최시 10일 전까지 소집절차를 하도록 되 어있는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 이 00이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 등은 임원 해임 및 보궐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08. 9. 21.에 피고의 대의원 회를 소집하겠다는 통보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통보서는 2008. 9. 17.경 각 대의원들에게 도달된 사실(피고는 2008. 9. 16.경 도달되었다고 주장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통보는 정관에 규정된 소집통지 기간인 10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 로 2008. 9. 21.자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들이 - 12 -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소집 절차의 하자는 무 효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대의 원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2008. 9. 21.자 대의원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대의원은 총 33 명으로 총 대의원인 70명의 47.1%에 불과한 점, 2008. 9. 21.자 결의에 참석한 인원도 총 대의원 70명 중 38명으로 54.2%에 불과한 점 등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의원회 소집통지 기간인 10일보다 5일 내지 6일 정도 늦게 소집통지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의 대의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2008. 9. 21.자 결의는 위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 로 원고들의 내용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2) 2008. 10. 19.자 결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9. 21.자 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해임되어 조합장 등 임원들이 보궐되었다고 보아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 2008. 10. 19. 자 결의 또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 고들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 기재 각 결의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 13 -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흥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