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 1심2006-03-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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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7958 민사 사건(200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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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3월, 원고는 임기 3년의 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어 2002년 3월 연임되었고, 2003년 4월 사임함.
  • 2003년 5월 31일, 피고 연구원 이사회는 원고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결의를 함.
  • 2003년 6월 3일, 원고는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고 이사로 등기됨.
  • 원고는 임기 2년 제한 결의가 정관에 어긋난다며 무효 확인과 함께 보수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이사회 결의는 내부 결정일 뿐이고, 원고와 피고 간 임용계약이 따로 있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가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계약을 알고 수락했으므로, 보수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이사회 결의가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기 제한 무효 확인과 보수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임기 2년 계약을 수락한 점을 들어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수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회 결의는 법인의 내부 결정으로, 이 결의만으로 이사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임용계약 체결과 승낙이 있어야 지위가 생긴다.
  • 정관에 정한 임기 규정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임기 2년 약정도 가능하다.
  • 원고는 임기 2년 계약을 알고 수락했으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권리 보호를 위한 직접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 원고가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원장직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보수 청구도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기 2년 제한 결의가 정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사회 결의는 내부 결정일 뿐이고 원고가 임기 2년 계약을 수락한 사실을 인정해 무효 확인 청구와 보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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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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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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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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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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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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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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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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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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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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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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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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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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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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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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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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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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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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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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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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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3.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의 2003. 5. 31.자 제2회 이사회에서 원고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871,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5. 12. 3.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2,145,26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 3, 4호증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10. 임기 3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초대원장으로 임명되어 2002. 3. 10. 연임되었고, 2003. 4. 30. 위 연구원 원장직을 사임하였다. 나. 피고 연구원은 2003. 5. 3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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