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 1999년 3월, 원고는 임기 3년의 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어 2002년 3월 연임되었고, 2003년 4월 사임함.
• 2003년 5월 31일, 피고 연구원 이사회는 원고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결의를 함.
• 2003년 6월 3일, 원고는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고 이사로 등기됨.
• 원고는 임기 2년 제한 결의가 정관에 어긋난다며 무효 확인과 함께 보수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이사회 결의는 내부 결정일 뿐이고, 원고와 피고 간 임용계약이 따로 있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가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계약을 알고 수락했으므로, 보수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봄.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이사회 결의가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기 제한 무효 확인과 보수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임기 2년 계약을 수락한 점을 들어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수 청구도 기각했다.

• 이사회 결의는 법인의 내부 결정으로, 이 결의만으로 이사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임용계약 체결과 승낙이 있어야 지위가 생긴다.
• 정관에 정한 임기 규정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임기 2년 약정도 가능하다.
• 원고는 임기 2년 계약을 알고 수락했으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권리 보호를 위한 직접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 원고가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원장직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보수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는 임기 2년 제한 결의가 정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사회 결의는 내부 결정일 뿐이고 원고가 임기 2년 계약을 수락한 사실을 인정해 무효 확인 청구와 보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