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 2006년 12월, OO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피고회사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회사 설립 당시 운영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였다.
• 원고는 투자금 일부를 차용 형태로 제공하고,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받았다.
• 2007년과 2008년에 여러 주식 양도가 있었고, 이에 따른 주주명부 변경(명의개서)이 이루어졌다.
• 2008년 3월, 피고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와 일부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는 자신이 주주명부에 제대로 등재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과 일부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주주명부에 제대로 등록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주○○ 양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원고가 피고회사에 주주명부 변경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었고,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원고는 주주명부에 자신의 주식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의결권 행사 자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