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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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1가합56911 민사 사건(2022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1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제5조 제1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1년 2월 직원노조가 총장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 9일 학교발전 T/F팀 구성, 인적 쇄신, 직원인사위원회 구성, 인권 및 차별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 원고는 3월 10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노조가 3월 11일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4~5시에 총장실로 오라는 답변을 하였고, 노조는 이를 거부로 이해하여 3월 12일부터 언론에 중간평가 낙제점수, 연구수당·성과급 수령 의혹 등을 제보하여 보도되었다.
- 원고는 3월 17일 노조에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노조는 게시판에 협상 결렬 후 총장이 노조안을 전부 수용하기로 했다는 공지글을 게시하였다.
- 그러나 3월 18일 교수 약 50명이 출근하는 원고를 찾아가 노사합의서 서명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총장 퇴진운동을 언급하자, 원고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여 전날의 일괄수용 약속을 번복하였다.
- 같은 날 원고는 휴대전화를 끄고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그 사이 처장단이 작성한 사의표명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총장과 부총장단이 사의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 이후 피고 이사회는 2021. 6. 22. 재신임 불허에 반하는 사임 거부, 신뢰 상실, 리더십 부재, 기관 명예훼손 및 품위유지 위반, 이사회 모욕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이사회가 2021. 6. 22. 원고를 총장직에서 해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직원노조 요구사항 수용 번복, 사의 표명 번복, 교수평의회 불신임 등으로 기관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사회가 신뢰 상실과 리더십 부재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직원노조의 요구사항을 일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교수평의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번복한 행위가 기관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부인하거나 수습하지 않은 채 사의 표명을 번복한 점도 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교수평의회의 불신임(61%)과 언론 보도로 인한 기관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총장으로서의 신뢰 상실과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해임을 결의한 것은 이사회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해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사회의 소집·심의·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관의 장이 노조와의 약속을 번복하고 사의 표명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로 기관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가 신뢰 상실을 이유로 해임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결선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결선투표 1위였던 원고가 선거 과정의 부정과 이사회 구성·면접·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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