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애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법원 이신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21~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2건,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건, 사기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5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위반사기뇌물수수·공여명예훼손·모욕방화·실화·폭발물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A는 OO자동차 취업을 내세워 받은 취업보증금 가운데 대부분을 범행 주도자에게 송금했다.2021노2409 · 사기 · 2021-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4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무거운 쪽
-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함2021노2045 · 뇌물수수·공여 · 2021-11-18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7건)중간
-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2021노188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10-07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건)무거운 쪽
-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2020노306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09-16 · 사망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9건)중간
-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2019노3181 · 방화·실화·폭발물 · 2021-04-01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8건홈스테이 운영자가 학생 아동에게 벌레가 발견된 음식과 주거환경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OO자동차 취업을 내세워 받은 취업보증금 가운데 대부분을 범행 주도자에게 송금했다.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현역 입영 거부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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