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1노2045광주지방법원 2심2021-11-18 선고검수완료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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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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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204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형법 제15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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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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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4일경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의 한국전력공사 취업을 부탁받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받은 돈 가운데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다.
  •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과 공범은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상황과 조사 때 할 말을 의논했다.
  • 이후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은 취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 1심은 돈을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점과 법정 증언이 허위였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3,000만 원이 사업 수주가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대가였는지, 그리고 관련 법정에서 한 증언이 허위였는지였다. 항소심은 유죄 판단과 1심의 징역 1년 6월 선고를 그대로 두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받은 직후인 2014년 9월 11일, 피고인은 그중 1,000만 원을 송금했다. 법원은 사업 수주 대가였다면 돈을 다시 보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차명 휴대전화 대화에는 3,000만 원의 전달 경위와 취업 관련 내용, 수사 상황 및 진술 대응을 의논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법원은 이 대화가 돈의 취업 청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과 공범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녹음된 대화를 확인한 뒤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 진술이 대화 내용과도 맞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고 차량을 빌려 썼으며, 관련 비용과 편의는 취업을 부탁한 쪽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차명 휴대전화로 진술을 맞추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점이 죄질을 무겁게 한다고 보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3,000만 원이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대가였고, 피고인이 이를 숨기기 위해 수사 대응을 논의한 뒤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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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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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훼손
  • 차명폰 사용 및 진술 맞추기
  • 위증으로 타인 단독범행 처벌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음
  • 가족·지인 선처 탄원
  • 2,000만 원 반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2045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피 고 인**** (64****-1******), ****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종원(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동욱, 정광연, 박장률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장동혁, 이종오, 김지현, 조성호, 정인수, 정우상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2222 판결 판 결 선 고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2 -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로부터 한국전력KPS 공사 수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 을 뿐이고, ****의 형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위 돈이 ****이 제공한 돈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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