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종원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5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경찰관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운영자금 2억 4,070만 원을 대고, 자신이 수사하던 조합장에게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림2021고단1957 · 뇌물수수·공여 · 2021-11-0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1건)중간
- 피고인A는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굴비를 받고 관련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2020고단2222 · 뇌물수수·공여 · 2021-07-0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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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39%
평균 1년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2(67%)
2021노2045·광주지방법원·2021-11-18·뇌물수수·공여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1고단1957·광주지방법원·2021-11-03·뇌물수수·공여
경찰관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운영자금 2억 4,070만 원을 대고, 자신이 수사하던 조합장에게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림
집유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2020고단2222·광주지방법원·2021-07-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A는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굴비를 받고 관련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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