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금 제공·방조 및 수사대상자로부터 2억원 무이자 차용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957 가. 뇌물수수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다. 도박공간개설방조 라.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다. **** (79****-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라. **** (52****-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종원(기소), 강송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임 판식(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각 - 2 -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63,815,06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은 2012. 3.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경찰○○○으로 근무하면서 **** 관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사범, 선거사범, 사 이버범죄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는 2003. 7. 21.경 ****(이하 ‘****’이라 칭함) 조합 장에 취임한 후, 2015. 3. 11.경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등 약 16년 간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2. 피고인 ****의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2013. 9.경 친구 ****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면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10부 상당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을 - 3 -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5.경 ****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본인 자금 및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합하여 총 2억 4,070만 원 상당을 **** 명의 의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주고, ****로부터 매월 수익금 명목 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 ****, ****, **** 등과 공모하여, 자금투자 및 불법 스포 츠토토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임대 및 관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모집, 직원관리, 도금 입·출금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에 있는 ****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 2013. 10. ~ 2014. 2.까지), ****(****, 2014. 2. ~ 2014. 7.까지)를 개설 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 로 위 기간 동안 도금 합계 4,282,968,218원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 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 정 비율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 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 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 4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가. 피고인들의 관계 - 직무관련성 ****는 2015. 2.경 피고인 ****가 영광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조 합원들에게 한우세트를 기부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를 ****에 공공단체 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고, 피고인 ****은 위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3. 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를 직접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수사보고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진 행하였으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가 조합원들에게 개당 10 ~ 13만 원 상당의 구이용 한우세트 20여 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최초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가 수사 초기에 일부 자백하였던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 ****의 변호 인이 의견서에서 특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 ****가 조합원 5명에게 개당 3만 원 상당 의 국거리용 세트 5개를 제공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같은 해 4. 15.경 광주지 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는 2015. 3.경 피고인 ****가 위 조합장 선거에서 상 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를 ****에 고발 하였고, 피고인 ****은 그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5. 8.경부터 같은 달 14.경 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진 행하여 같은 달 20.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한편, ****은 2015. 4.경 피고인 ****가 **** 소재 본인의 처 소유 토지 등 에서 무허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를 고발하였고, 피고인 **** - 5 - 은 그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7. 15.경 피고인 ****를 직접 조사하는 등 수사 를 진행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은 당초 고발사실인 무허가 형질변경 혐의와는 달리 법정형이 더 낮은 무허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혐의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같은 해 7. 29.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최초 고발 내용인 무허가 형질변경 혐의로 범죄사실 및 적용법 조를 재변경하여 피고인 ****를 기소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 ****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본인 및 동료 경찰관들의 자금을 이 ○○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제공하고,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아 자금 제공자들에게 분배해오다가 ****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단속되어 대여 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차 지인들의 돈을 모아 의류 사업을 운영하던 친구 ****에게 빌려주고 ****로부터 이자를 받아 피고인이 중간 에서 일부 수익을 취하고 나머지 이자를 자금제공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 실상 대부중개업과 유사한 행위를 해오던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광축협조합장 인 ****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의 자금을 ****에게 대 여해줌으로써 자신이 ****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수익을 더 늘릴 목적으로, 2015. 5.경 불상지에서 ****에게 “2억 원을 **** 명의 계좌로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였고, 마 침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한 **** 사건의 수사경과 및 처분결과에 관해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 다는 승낙을 받아 2015. 6. 1.경 ****로부터 ****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억 원 을 송금받았다. - 6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이후부터 2017. 12. 30. 2억 원을 최종 변제하기 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위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 여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6. 1.경 불상지에서 위 ****에게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 위로 2억 원을 무상 대여하여 경찰공무원인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 7 -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 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을 도왔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상 당하며, 자신이 수사한 사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비 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 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약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서 직무를 수행하여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 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의 요구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판사 김용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