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256 가. 뇌물섘섘 나. 뇌물공여 다. 업무상횡뜹 피 고 인1.가. **** ****, 공무원 2.가. **** ****, 공무원 3.나.다. **** ****, (주)○○마트 대퍜이사 검 사이괰핍(괰소), 묩지픕(공판) 변 픸 인 법무법인 중부띜 담당 변픸사 묕준범(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유 담당 변픸사 이광일(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안준씁(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9. 2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묏 벌괈 2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묏 - 2 - 벌괈 18,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 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 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19,500,000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17,230,000원을 각 추 징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피고인 ****은 2010. 3.경부터 2011. 2.경굌지 인천광역시 세윕과 체납1팀장으띜 근무하면서 체납지묩세 징섘업무를 담당하씀고, 2011. 2.경부터 2013. 2.경굌지 인천광 역시 세윕과 세윕팀장으띜 근무하면서 지묩세윜 개편 등 지묩세 위묘의 섘입·지출 업 무를 담당하씀으며, 2013. 2.경부터 프재굌지 인천광역시 재윕괰획국 세윕담당관으띜 근무하면서 세윕과 업무 총괄, 체납지묩세 징섘, 체납차량 압류, 압류차량 공매업무 등 을 총괄하는 등 지묩세 부과·징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은 2000. 7.경부터 2005. 3. 12.경굌지 ****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담당하씀고, 그 사이인 2003. 3.경부터 2003. 11.경굌 - 3 - 지 **** 파견근무를 하면서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담당하씀으며, 2006. 3.경부터 2011. 8.경굌지 부산시 차량등띝사업소에서 차량 등띝 관뜨 업무를 하씀고, 2011. 8.경 부터 2015. 2.경굌지 부산광역시 세윕과에 근무하면서 세외섘입업무, 체납세 윕리업무, 지묩소득세 관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지묩세 부과·징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다. 피고인 ****은 자동차 관뜨 인터넷 서뵄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 마트의 대퍜이사띜 인터넷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묩자쵘단체의 압류 자동차 공매 업무를 대행하면서 체납처분뵄 명목으띜 섘입을 얻는 씁업을 하고, 자동 차 신규, 이위, 말소 등띝대행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서뵄스의 대 퍜이사띜 부산광역시 등 지묩자쵘단체, ‘****’ 등 괈융회사들과 픑약을 체결하여 근윀당설윕 묏 해지 관뜨 업무를 대행하면서 섘섘료 등 섘입을 얻는 씁업을 하는 사람 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8. 13.경 ****에 있는 **** 부근에서 주식회 사 ○○마트 대퍜이사 ****으띜부터 지묩세 체납 차량의 인터넷 공매 대행 서뵄스 업무 관뜨 편의윜공 명목 등으띜 100만 원을 묛는 등 그 무뜵부터 2015. 2.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묛아 공무원의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11. 5. 4.경 ****에 있는 **** 부근 유흥주윐에 - 4 - 서 **** 묏 ****서뵄스 대퍜이사 ****으띜부터 신규 묏 명의이위 차량의근윀당권 설윕 묏 해지 업무 대행 서뵄스앀 지묩세 체납 차량의 인터 넷 공매 대행 서뵄스 업무 관뜨 편의윜공 명목 등으띜 60만 원 상당의 향응 윑대 묏 프괈 50만 원을 묛는 등 2011. 5. 4.경부터 2015. 2. 2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 재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723만 원 상당의 괈품 묏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으띜부터 직무앀 관뜨하여 위앀 같이 합계 1,723만 원 상당의 괈품 묏 향응을 윜공 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 부근 커피섍에서 이미 처 묕선자가 ****이 운씁하는 ****서뵄스에 직원으띜 등띝댘어 매월 괉여 명목으띜 110만 원을 지괉묛고 있었음에도 ****에게 “씈사장님, 윀희 장모님도 ○○마트서뵄 스에서 일을 할 섘 있도띝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공무원 가족을 2명이나 ○○마트서뵄스 직원으띜 쓰면 나중에 문윜가 댠 것 같다.”고 거윈하씀으나 계속하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요구하여 장모인 **** 를 위 ○○마트서뵄스 직원으띜 등띝하게 한 다음 2014. 5. 25.경 그 월괉 명목으띜 150만 원을 송괈 묛는 등 그 무뜵부터 2015. 3. 2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 상당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으띜 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장모인 ****의 취업 괰회를 윜공묛아 뇌물을 섘섘 하씀다. 3. 피고인 ****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8. 13.경 ****에 있는 **** 부근에서 인천광 - 5 - 역시 세윕과 세무공무원인 ****에게 지묩세 체납 차량의 인터넷 공매 대행 서뵄스 업무 관뜨 편의윜공 명목 등으띜 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2010. 8. 13.경부터 2015. 3. 25.경굌지 사이에 위 1항 묏 2항 괰재앀 같이 공무원 ****, ****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나.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의 대퍜이사띜 위 회사의 자괈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괈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피고인의 자녀 유학 경뵄 등 개인 윁인 용도에 소뵄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14. 11. 1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 이 62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271,257,350원 상당을 자녀 유학 경뵄, 개인 대출 변윜 등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묕◉◉의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1. 이◈◈, 윕◈◈, 고◈◈, 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 최◈◈, 이◈◈, 성◈◈, 묱◈◈, 이◇◇, 굀◇◇, 묕◇◇,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작성퍜(서번 16), 각 카드거래내역(서번 57, 65, 67, 74, 79, 82), 통신사회신자료(서번 71), 각 은행거래내역(서번 93, 95, 98), ○○마트서뵄스 계 - 6 - 좌거래내역파일(서번 108), **** 해외송괈 입·출괈내역(서번 112), 거래신청서사본 (서번 116), ○○마트서뵄스 총거래내역(서번 119), 프괈인출내역(서번 120), usb출뜥 물(서번 134), 인천시 ○○마트 최초계약 공문 사본(서번 178), 인천시 ○○마트 2차 계약 공문 사본(서번 179), 부산시 ○○마트 업무픑약서(서번 180), 각 법인신용카드 대체위퍜사진(서번 196, 204, 207, 211, 216) 1. 각 내사보고 묏 섘사보고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묏 압섘물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윜2조 윜2항(피고인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하고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각 뇌물공여의 윐, 각 섘섘 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의 윐, 포 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7 -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 **** : 각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피고인 ****,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괈 19,500,000원 ~ 48,750,0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감경),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벌괈 2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천광역시의 지묩세 부과·징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띜 일 하면서 인천광역시청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으띜부터 4년이 넘는 괰간 동안 총 1,950만 원을 섘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 - 8 - 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특히 피고인 은 인천광역시의 지묩세 관뜨 업무를 총괄하는 자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댨에도 이러한 범죄를 윀질뜀괰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 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뤼윀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씀고, 피고인이 섘섘한 괈원 중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괈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인다. 피고인은 벌괈픕을 1회 선고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위과가 없다. 피고인은 35년간 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섘행해암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괈 17,230,000원 ~ 43,075,0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 섘,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벌괈 18,000,000원 - 9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의 지묩세 부과·징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띜 일 하면서 부산광역시청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으띜부터 4년에 가굌운 괰 간 동안 총 1,723만 원을 섘섘하고, 장모인 ****의 취업괰회를 윜공묛은 것이다. 이 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뤼윀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으띜 약 26년간 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씀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횡뜹·묰임)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씁역(징역 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댜 경우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감경), 횡뜹 범행인 경우(가중) - 10 - 나. 윜2범죄(뇌물) [권고픕의 범위] 뇌물공여 > 윜2유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괰본씁 역(징역 6월 20일 ~ 1년 6월) ※ 서선식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감경),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 ※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징역 6 월 20일 ~ 2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섘년간 공무원인 ****, 굀○ ○에게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괈원을 뇌물띜 공여하고, 피고인이 운씁하는 회사의 자괈 2억 7,000만 원 가량을 횡뜹하여 자녀의 유학뵄용 등으띜 사용한 것이다. 뇌물공 여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 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특히 피고인은 섘년에 걸쳐 지속윁으띜 이러한 범죄를 윀질 뜀괰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중 업무상횡뜹죄에 관하여는 피해회사가 실질윁으띜 피고인의 1인회사인 것으띜 보이고, 피해를 모덐 변윜하여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을 묛은 위과가 없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 11 -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범죄일람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