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2, 98(병합), 184(병합), 288(병합)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제3자뇌물취득 라. 배임수재 마.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배임증재 피 고 인1.나.마.바. **** 2.가.나.다. **** 3.라. **** 4.라. **** 5.마.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변호사 - 2 - 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6. 10.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를 징역 3년에, 피고인 ****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1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148일을 피고인 **** 에 대하여, 151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154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로부터 금 59,450,000원을, 피고인 ****로부터 금 408,160,000원을, 피 고인 ****으로부터 금 28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03. 10.경부터 2005. 10.경까지 ‘**** 국방, 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발주처인 **** 소속 계약담당자로 발주공사의 하도급 승인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는 2003. 10.경부터 2005. 12.경까지 ‘****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수주한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으 로 위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공사 감독, 설계변경 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분 보상을 위한 - 3 - 본사 여건보고 등을 총괄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은 2003. 12.경부터 2005. 12. 경까지 ****의 ‘****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현장사무소 공무과장으로 근무하 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분 보상을 위한 본사 여건보고 관련 서류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한 자인바, 1. 피고인 ****은 가. (1) 2004. 6. 초경 인천 연수구 ϬϬϬ에 있는 신도시홍보관주차장에서 위 오○ ○에게 ‘원청인 ****과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2005. 11. 7.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이하 ’****‘이라고만 한다) 간의 하도급 승인을 신속하게 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2004. 8. 26.경 인천 중구 ϬϬϬ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직원인 차****을 통하여 위 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 명의의 씨티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 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2004. 12. 6.경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 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의 동서인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에게 1,9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2005. 11. 내지 12.경 인천 남동구 ϬϬϬ에 있는 인천시청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 및 ‘앞으로도 피고인이 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도움을 달 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 4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5) 2005. 5. 12.경 인천 남동구 ϬϬϬ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직원인 ****을 통하여 위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같은 취지로 인천 남구 ϬϬϬ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에게 합계 2,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1) 2005. 6. 내지 7.경 인천 중구 ϬϬϬ에 있는 ****의 ‘**** 국방, 군사시 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에게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5. 7. 19. 위 ****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 자, 위 ****에게 2005. 8. 4.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 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 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2005. 8. 29.경 같은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2005. 10. 12.경 위 **** 등의 도움으로 ○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0억 원 상당 증액되자, 2005. 12. 초경 그 대가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4억 원을 공여하고, (2) 2005. 6. 내지 7.경 ****의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에게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 - 5 - 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 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5. 7. 19.경 위 ****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위 ****에게 2005. 8. 중 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고, 2005. 9. 초경 같은 취지로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고, 다. (1) 2005. 8. 12.경 인천 중구 ϬϬϬ에 있는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 사’ 중 ‘건축, 기계공사’ 현장사무소에서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으로부 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150만 원 상당의 가구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 차****’, 공급받는 자란에 ‘(주) **** ****’, 작성일자란에 ‘2005. 8. 12.’, 품목란에 ‘가구공사 외’, 공급가액란에 ‘51,500,000’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차****으로부터 교부받고, (2) 2005. 10. 31.경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중 ‘건축, 기계공사’ 현장사 무소에서 ****이 위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204,000원 상당의 가구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 차****’, 공급받는 자란에 ‘(주) **** ****’, 작성일자란에 ‘2005. 10. 31.’, 품목란에 ‘가구’, 공급가액란에 ‘50,204,000’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차 ****으로부터 교부받고, (3) 2005. 9.경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인 ****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5. 10. 31.경 위 **** 사무실에서 ****이 위 ****으로부터 - 6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19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 ****’, 공급받는 자란에 ‘(주) **** ****’, 작성일자란에 ‘2005. 10. 31.’, 품목란에 ‘토목공사’, 공급가액란에 ‘301,9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으로부터 교부받고, 2. 피고인 ****는 가. (1) 2004. 6. 초경 위 ****주차장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위 ****으로부터 ‘원청인 ****과 하도급업체인 **** 간의 하도급 승인을 신속하게 해 주어 고맙고, 앞으 로도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라는 취지 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고, (2) 2004. 8. 26.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취 지로 위 ****으로부터 그의 직원인 차****을 통하여 위 차**** 명의의 신한은행 계 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으로 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2004. 12. 6.경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 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으로부터 동서인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 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2005. 11. 내지 12.경 위 인천시청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 및 ‘앞으로 도 위 ****이 하는 각종 공사 관련하여 계속적으로도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 을 받고 그 대가로 위 ****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7 - (5) 2005. 5. 12.경 위 ****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을 통하여 위 ****으로부터 위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취지로 위 ****으로부터 위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 는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하고, (6) 2005.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중국 여행을 하면서 ****이 발주한 설계, 감리용역을 수주받은 주식회사 ****과 ****의 각 실제 운영자인 전****으로부터 ‘위 **** 및 ****의 관급 공사 및 용역의 수주, 용역 수행과정 등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5만 원 상당의 항 공료, 여행경비 등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5. 11. 1.자 인사시 이권부서인 ****에 남기 위하여 인사를 담당하는 ****장 ****에게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2005. 10. 25.경 인천 연수구 ϬϬ Ϭ 위 ****의 집에서 그의 처인 ****에게 “과장님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였으 니 과장님께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1) 2006. 12.경 인천 남동구 ϬϬϬ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에서 위 전****으로부 터 각종 도시계획 관련 업무, 도시개발사업 등을 총괄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송**** 및 위 ****과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 3교 교량설계 현상공 모’의 주무국장인 **** 개발국장 신****과 함께 2006. 12. 29.경부터 2007. 1. 1.경까지 중국 광주로 골프 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받고 위 송****, 위 신****의 여행경비 명목 으로 1,347,600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347,600원 - 8 - 을 교부받고, (2) 2007. 2.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전****으로부터 위 송****과 검단사업 소장 ****와 함께 2007. 2. 28.부터 같은 해 3. 6.까지 베트남 호치민으로 골프여행 을 가자는 제의를 받고 위 송****, 위 ****의 항공료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3,333,333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3,333,333원을 교 부받고, 3. 피고인 ****, 피고인 ****은 2004. 초경 ****의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대가로 ****의 하도 급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는 **** 으로부터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 회사 ****(2004. 8. 19. 주식회사 ****건설에서 위 ****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인 ****와 위 ****의 현장소장인 ****으로부터 ‘하도급계약변경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는 등 위 ****에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와 위 ****으로부터 2004. 2.경부터 2004. 12.경까지 매월 1,000만 원씩을 교부받고, 2004. 11.경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 ****에게 위 ****에 도움 을 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은 하도급계약변경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 ****에 유 리하게 하도급단가 등을 반영해 주고, 피고인 ****는 이를 알면서도 **** 본사에 위 와 같은 하도급계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5. 1. 초경 **** 본사에서 기존계약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하도급계약변경안이 승인되자 2005. 1. 초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 9 - 위 청탁을 들어준 대가라는 정을 알면서 위 ****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 위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취득하고, 4. 피고인 ****는 가. 위 ****과 위 3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05. 6. 내지 7.경 ****의 ‘**** 지 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 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부정한 청 탁을 받은 다음 위 ****에게 ****에 도움을 주라고 지시하여 위 ****은 하도급계 약변경 실무를 담당하면서 ****에 유리하게 하도급단가 등을 반영해 주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 본사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5. 7. 19.경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위 ****으로부터 2005. 8. 4.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 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 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2005. 8. 29.경 같은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 고, 2005. 10. 12.경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0억 원 상당 증액되자 2005. 12. 초경 그 대가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이○ ○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4억 원을 취득하고, 나. 2005. 12.경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유****로부터 ‘1번 발사대 사면붕괴에 따른 옹벽보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및 실비정산과정 등에서 위 ****에 편의를 제공해 주 - 10 - 고, 앞으로 위 ****이 수주할 ****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 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옹벽보강공사가 끝난 후인 2006. 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 위 유****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유****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취득하고, 5. 피고인 ****은 2005. 6. 내지 7.경 ****의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 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 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 액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7. 19.경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2005. 8. 중순경 위 현장사 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 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05. 9. 초경 같은 취지로 위 이 ****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의 대가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고, 6. 피고인 ****은 2005. 9.경 위 ****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05. 10. 31.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위 ****이 ****에 재화나 용역 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19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등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 ****’, 공급받는 자란에 ‘(주) **** 이○ - 11 - ○’, 작성일자란에 ‘2005. 10. 31.’, 품목란에 ‘토목공사’, 공급가액란에 ‘301,900,000원’이 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 (1), (2), (4), 2의 가 (1), (2), (4)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에 대한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하도급 승인요청 관련 서류 ○ 판시 제1의 가 (3), (5), 2의 가 (3), (5)의 각 사실(2008고합288호) 1. 피고인 ****,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44503호 수사기록)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 판시 제1의 나, 4의 가, 5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1, 2, 3,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 피고 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방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1부, 계정 외 지급 항목부분 출력물, 현장원장 중 기타지급 항목 출 - 12 - 력물, 현장설명서(2004. 4. 29.자, **** ****도 현장) 등, 현금인출 전표 3매, 양**** 명의 국민은행 계좌, **** 제적등본, 통장 및 거래내역서, 차****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차**** 농협계좌, **** 명의 국민은행 계좌 ○ 판시 제1의 다 (1), (2)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판시 제1의 다 (3), 6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387면), 우리은행 통장 사본 ○ 판시 제2의 가 (6) 사실(2008고합184호)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30159호 수사기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 판시 제2의 나 사실(2008고합184호)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30159호 수사기록) - 13 -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의 다의 각 사실(2008고합184호)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30159호 수사기록) 1. 장****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 사본,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송****, 신****, 박성만, ****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김○ ○의 금융거래내역 ○ 판시 제3의 사실(2008고합98호) 1. 피고인 ****,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2008형제 16075호 수사기록)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 관련 금융자료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 차명계좌 입금현황 작성 및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 제출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및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 판시 제4의 나 사실(2008고합98호)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16075호 수사기록 제287면) 1. 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서, ****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기성 - 14 - 확인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판시 제 1의 가 (5)의 행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판시 제1의 나 (1), (2)의 각 행위는 각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판시 제2의 가 (5)의 행 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 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 ****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4의 가항 기 재 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4의 나, 5항 기 재 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5의 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5. 12.경 뇌물공 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5. 12.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05. 12. 초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 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05. 9. 초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5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 ****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피고인 ****, ****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액에 대한 판단] ○ 피고인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는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2004. 2.경부터 2004. 12.경까지 ****와 ****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씩, 2005. 1. 초경 ****으로부터 1억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공범인 피고인 박○ ○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은 후 공범인 위 ****에게 9,184만 원(= 2억 2,184만 원 -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 련하여 유****로부터 2006. 1.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 ****로부터 4억 816만 원(= 2억 1,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4억 원 - 9,184만 원 + 2,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 - 16 - 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 추징하도 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 원을 몰수 · 추징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인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며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가 판 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과 공모하여 배임수재죄의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 므로, 위 ****에 대한 추징금액에서 위 9,184만 원을 제외한다}. ○ 피고인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공 범인 피고인 ****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판시 제5항 기재 배임수 재죄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 로, 피고인 ****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1억 3,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추 징하기로 한다(피고인 ****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공범인 피고인 ****로부터 9,184만 원을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 이 위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에 대한 추징금액에 위 9,184만 원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 피고인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는 ****으로부터 2004. 6. 초경 200만 원, 2004. 8. 26.경 500만 원, 2004. 12. 6.경 1,900만 원, 2005. 11. 내지 12.경 1,000만 원, 2005. 5. 12.경 2,300만 원, 2005. 10.경 45만 원 합계 5,945만 원(= 200만 원 + 500만 원 + 1,900만 원 + 1,000만 원 + 2,300만 원 + 4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 - 17 - 로, 피고인 ****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