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굴비를 받고 관련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222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기업 직원으로 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그 지인의 형을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전달받았습니다.
- 2014년 8월경 피고인A는 취업을 도와주려면 먼저 로비 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고 채용되면 추가 금액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2014년 9월 4일 피고인A는 다른 사람들과 만났고, 피고인B가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피고인A는 그 돈과 굴비 2세트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후 돈 일부를 지인에게 보내고 굴비를 소비했습니다. 법원은 이 돈과 선물이 취업 청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두 차례 허위 증언했고, 피고인B도 같은 사건에서 돈이 든 종이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취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 사건에서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허위 증언한 모해위증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해당 사건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위증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3,000만 원이 사업 관련 돈인지 취업 청탁 대가인지, 그리고 두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부러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B의 형은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 부탁이 전달된 뒤 피고인A가 먼저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실제로 현금과 굴비가 전달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돈 일부를 지인에게 보내고 굴비도 소비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 단순한 사업 거래나 빌린 돈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과 지인의 비밀 통화에는 돈의 성격과 수사·재판에서 할 진술을 의논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취업 청탁 명목의 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와 지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그 진술은 통화 녹음과 다른 증거 내용에 부합해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돈 전달 경위에 관해 기억과 다른 말을 했고, 피고인B도 돈이 든 종이백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각 진술이 당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과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3,000만 원과 굴비가 취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전달됐고, 두 피고인이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금품 수수와 모해위증 책임을, 피고인B에게는 위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범행 은폐 시도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피고인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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