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준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형사 판결
1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A는 OO자동차 취업을 내세워 받은 취업보증금 가운데 대부분을 범행 주도자에게 송금했다.2021노2409 · 사기 · 2021-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4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무거운 쪽
-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함2021노2045 · 뇌물수수·공여 · 2021-11-18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중간
- 정신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정도가 가볍지 않은 학대 행위를 했다.2021노2496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1-11-17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건)중간
-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2021노188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10-07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건)무거운 쪽
-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2020노306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09-16 · 사망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2.0개월
차이: -30.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8건피고인A는 OO자동차 취업을 내세워 받은 취업보증금 가운데 대부분을 범행 주도자에게 송금했다.
홈스테이 운영자가 학생 아동에게 벌레가 발견된 음식과 주거환경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개 반복 학대와 목줄 미착용, 경찰관에게 5만 원 뇌물 공여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들키자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고의 사고 보험사기 등도 저질렀다.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함
정신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정도가 가볍지 않은 학대 행위를 했다.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입양아동 네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쳐 의식이 저하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여행지 호텔에 방치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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