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176광주지방법원 1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입양아동 네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쳐 의식이 저하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여행지 호텔에 방치함

피고 김○○: 징역 3년피고 조○○: 징역 5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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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7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3년, 피고인 조○○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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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부부로, 친자녀 두 명과 입양아동 두 명을 함께 양육했다.
  • 2018년 2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피고인B는 네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고, 법원은 모두 11차례의 행위를 인정했다.
  • 2019년 4월 13일경 입양아동 피해자D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뒤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을 의심할 증상을 보였고, 몸을 움직이거나 음식을 먹지 못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D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고인B는 졸피뎀을 먹였고, 다음 날 피고인A는 의식이 저하된 피해자D를 차량에 태워 가족여행을 떠났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D를 호텔 객실에 데려간 뒤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했다. 무호흡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D는 2019년 4월 14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D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네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D가 여행 전부터 위중한 상태였는지, 피고인들이 그 상태를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B의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가 고열, 발작, 뇌출혈 관련 정보를 검색한 기록과 피해자D의 상태 등을 종합해, 피해자D가 여행 전부터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D는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의식이 저하된 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호텔에 도착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들은 휴게소에서 피해자D를 차량에 둔 채 상당 시간 식사했고, 호텔에서도 즉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과 당시의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보았다.
  • 부검 결과 머리 손상과 뇌출혈, 위장 출혈 등이 확인됐고, 피해자D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 법원은 의료·부검 자료와 검색 기록, 이동 과정의 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 법원은 보호자가 아이를 치료받게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B에 대한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네 아동에 대한 학대와, 머리를 다친 피해자D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별도로 제기된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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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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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나이 어린 4명의 피해자에 대한 단기간 수회 학대
  • 위중한 상태의 피해자 유기·방임으로 사망 초래
  • 피고인 김○○이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가담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조○○가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조○○는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 피고인 김○○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76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 대치사)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 대중상해) 피 고 인1.가. **** (87년생-1), 출판물 판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다. **** (83년생-2),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지영(기소), 이혜미, 엄상준, 황지홍(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오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 2 -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에게 40시간,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를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 한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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