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네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쳐 의식이 저하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여행지 호텔에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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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7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3년, 피고인 조○○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부부로, 친자녀 두 명과 입양아동 두 명을 함께 양육했다.
- 2018년 2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피고인B는 네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고, 법원은 모두 11차례의 행위를 인정했다.
- 2019년 4월 13일경 입양아동 피해자D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뒤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을 의심할 증상을 보였고, 몸을 움직이거나 음식을 먹지 못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D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고인B는 졸피뎀을 먹였고, 다음 날 피고인A는 의식이 저하된 피해자D를 차량에 태워 가족여행을 떠났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D를 호텔 객실에 데려간 뒤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했다. 무호흡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D는 2019년 4월 14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D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네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D가 여행 전부터 위중한 상태였는지, 피고인들이 그 상태를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B의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가 고열, 발작, 뇌출혈 관련 정보를 검색한 기록과 피해자D의 상태 등을 종합해, 피해자D가 여행 전부터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D는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의식이 저하된 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호텔에 도착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들은 휴게소에서 피해자D를 차량에 둔 채 상당 시간 식사했고, 호텔에서도 즉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과 당시의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보았다.
- 부검 결과 머리 손상과 뇌출혈, 위장 출혈 등이 확인됐고, 피해자D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 법원은 의료·부검 자료와 검색 기록, 이동 과정의 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 법원은 보호자가 아이를 치료받게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B에 대한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네 아동에 대한 학대와, 머리를 다친 피해자D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별도로 제기된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나이 어린 4명의 피해자에 대한 단기간 수회 학대
- 위중한 상태의 피해자 유기·방임으로 사망 초래
- 피고인 김○○이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가담
- 피고인 조○○가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조○○는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 피고인 김○○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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