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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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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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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합176
·
광주지방법원
·
2021-11-03
·
1심
입양아동 네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쳐 의식이 저하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여행지 호텔에 방치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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