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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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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합176·광주지방법원·2021-11-03·1심
입양아동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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