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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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노39·부산고등법원·2022-06-15·2심
의붓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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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76·광주지방법원·2021-11-03·1심
입양아동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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