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살해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창원)2022노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 법위반(아동학대) 2022보노4(병합) 부착명령 2022전노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항 소 인쌍방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합100, 2021전고 12(병합), 2021보고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2. 6. 15.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동학대살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 가 사망일 약 한 달 전부터 장염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하였으나 병 원에서 특별한 병이 있다고 진단하지 않았고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십이지장 이 파열된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 ○○○의 사망이 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살인죄에 있어서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관한 그 판시의 법리를 - 3 - 전제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 정도, 폭행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가 거듭된 학대로 매우 쇠약해져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명을 유지함에 중요한 여러 장기들이 모여 있는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가 사 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 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 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 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학대범죄는 정신적·육체적 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 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도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아동학 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 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존엄 한 가치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 4 -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특히 피해자 ○○○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 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의 장기가 손상되고 배 안에 염증이 발생하 면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초래되었 음에도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의 배를 밟고 머리를 충격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피해자 의 취약한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우발적 이거나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 하기까지 계속되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기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해자 ○○○는 신체적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으로 성인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 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며 큰 고통을 겪다가 특별히 저항을 하지도 못한 채 ****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였 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 - 5 - 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있어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의 판단 요건에 관한 그 판시의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 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언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