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지영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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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4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기각1(20%)
2021노2868·광주지방법원·2022-11-16·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돕기 위해 네이버 검색어를 입력하고 인증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9고합604·인천지방법원·2019-11-1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실형
8개월 (실형)
2016노3514·인천지방법원·2018-02-22·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를 허락 없이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모방제품을 제작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문서위조·변조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실형
3년 (실형)
2011노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1-05-26·뇌물수수·공여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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