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돕기 위해 네이버 검색어를 입력하고 인증함.

• 2019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에서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돕기 위해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고 이를 인증하였다.
• 박사방 운영진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촬영을 시키고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제작하여 텔레그램 내 여러 단체 채팅방에 배포하였다.
• 운영진은 미션방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홍보하고, 참여자들에게 특정 시간에 검색어를 입력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시키는 '실검 챌린지'를 지시하였다.
• 피고인은 미션방에 참여해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검색어를 입력하고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음란물 배포를 돕는 행위를 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이 미션방이 아닌 다른 채팅방에 있었을 가능성, 검색어 입력의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돕기 위해 네이버 검색어를 입력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운영진의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형법상 방조는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돕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고의는 내심적 사실로 간접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미션방에서 운영진이 지시한 시간에 맞춰 검색어를 입력하고 인증하는 등 지시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미션방 참여자가 2,172명에 달했으나 인증 건수는 적어, 인증 사진을 가로채는 별도 채팅방을 만들어 인증을 대신했을 가능성은 낮았다.
• 피고인은 박사방과 관련된 여러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했고, 운영진의 음란물 배포 사실과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했다.
•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미션방 참여 및 지시 인지, 검색어 입력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등 증거들이 피고인의 방조 고의를 입증했다.

피고인은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돕기 위해 지시에 따라 검색어를 입력하고 인증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돕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