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9고합604인천지방법원 1심2019-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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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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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9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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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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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9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피웠다.
2018년 11월 20일, 피고인은 20만원을 입금하고 대마 1g을 받았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며 총 7.5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
2019년 3월 14일, 대마 3.5g을 사기 위해 63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사고 피우는 행위를 했으며, 대마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마 매매와 함께 불법 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과거 환각물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사고 피우며, 거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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