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민석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7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3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6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2019노2690 · 마약 단순투약 · 2020-06-05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51건)
가벼운 쪽
피고인 14는 할부 중개업체 운영과 허위 매물 광고 게시 등으로 사기를 도왔고, 피고인 22는 허위 매물로 고객을 속여 중…
2018노4352 · 사기 · 2019-10-18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4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2015노2695 · 상해 · 2016-09-08 · 중상 · 흉기 없음
이 판결벌금 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7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2015노4075 · 사기 · 2016-05-26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3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