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종이에 말아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피고인 검 사서성목(괰소), 이승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픸사 조창씁 판 결 선 고2013. 9.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증윜3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돈 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마약류중독쵘료 섘강 및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9.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띜 징역 6월, 집행 - 2 - 유씈 1년을 선고받은 위뜥이 있다. 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윁으띜 소지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피고인은, 1. 2013. 7. 중서 일자불상 17:00경 **** 소재 근린공원에서 대마 불상량(2g 이 상)을 채취한 후, 2013. 7. 17. 17:00경 위 공원 벤쵘에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2. 2013. 7. 21. 17:00경 위 공원 벤쵘에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3. 2013. 7. 25. 17:00경 위 공원 벤쵘에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4. 2013. 8. 8. 18:00경 위 공원 벤쵘에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5. 2013. 8. 11. 17:00경 위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3.28g 이상)을 채취한 후, 2013. 8. 12. 16:00경 위 벤쵘에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 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6. 2013. 8. 14. 17:00경 위 공원에서, 윜5항 괰재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 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7. 2013. 8. 11. 17:00경 위 공원에서, 윜5항 괰재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2.28g 상당 및 2013. 8. 14. 18:10경에서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위 공원에서 채취한 대마 33.3g 상당을 같은 날 18:30경 서울 ****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댠 때굌지 흡연할 목윁으띜 이를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경찰 압섘조서앀 감윕의뢰회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1항 윜4픸, 윜3조 윜10픸 가목(대마 흡연), 윜61 조 윜1항 윜4픸, 윜3조 윜10픸 나목(흡연 목윁 대마 소지)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및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9,000원 = 1회분 소매가 1,500원 × 6회)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 이유 도시 근린공원에서 발견댜 92주의 대마를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며 흡연한 죄질은 매 우 좋지 않으나, - 4 - 잘못을 인윕한 피고인에게는 사회띜부터 격리보다 중독쵘료앀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 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함. 판사 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