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1노490부산고등법원 2심2022-06-22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징역 5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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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노490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2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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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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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3월경부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산에 있는 피고인 1의 집에서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해외에서 케타민을 주문하기로 계획했다.
2021년 5월 26일, 피고인 2는 컴퓨터를 이용해 영국의 마약 판매자에게 케타민 55.55g을 주문하고, 공소외 2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결제했다.
주문한 케타민은 국제등기우편으로 피고인 1의 주거지에 배송되었고, 피고인들은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했으며 피고인 1은 대마 재배용 종자도 소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케타민 밀수와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마약의 국내 거래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부과 및 몰수 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해외에서 케타민 55.55g을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마약의 가액 인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의 국내 거래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케타민 주문과 대금 결제, 수령 장소 지정 등 범행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피고인 2는 케타민 가격과 투약 경험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1도 마약 종류와 가격을 인지하고 있었다.
국내 시장에서 케타민의 거래 가격이 해외 구매 가격보다 훨씬 높아, 피고인들이 마약의 높은 국내 가치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마약 밀수와 대마 흡연을 반복했고, 대마 재배용 종자까지 소지한 점이 범행의 중대성을 더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형량은 권고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인터넷 다크웹을 이용해 해외에서 케타민을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마약의 국내 거래가액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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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