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형사부 2025고합33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년으로, 이 사건(징역 15년)은 무거운 편이다.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3월 20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 동행인과 부부로 위장해 한 달 동안 배를 타며 물건을 지키거나, 물건이 담긴 캐리어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220만 위안(약 3,9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피고인은 혼자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용 가방을 운반하기로 하고, 2025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성명불상자와 구체적인 날짜, 이동 경로, 보수액, 지급 시기 등을 수회 논의했다.
- 당초 계획은 홍콩에서 덴마크로 가 가방을 받은 뒤 대만을 거쳐 홍콩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독일로 잘못 도착하는 등 일정이 꼬였고, 이후 네덜란드에서 3일간 대기하다가 도착지가 한국으로 변경되었다.
- 2025년 4월 18일 오전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가는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 측 사람을 만나 은박지 봉투에 소분 포장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다.
- 피고인은 2025년 4월 18일 20:25경 프랑스 A공항에서 출국해 일본 B공항을 경유한 뒤, 4월 19일 22:35경 국내 C공항에 도착했으나 세관 직원의 엑스레이 판독 및 정밀 검사에서 케타민이 발견되어 김포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시가 약 15억 7,690만 원)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가방 안에 케타민이 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마약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험을 감수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방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가방에 든 것이 케타민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고의를 직접 증명할 수 없을 때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7. 1. 12. 선고 2016도15470)를 적용했다.
-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공범과 수회 연락하며 물건의 구체적인 명칭 없이 항공 운반 일정과 방법을 논의했고, 점괘로 출국일자를 정하거나 범행 성공 여부를 가늠하려 한 점이 드러났다.
- 당초 계획과 달리 도착지가 독일, 네덜란드, 대만, 한국으로 계속 바뀌고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졌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진행했다.
- 보수액이 최소 1,000만 위안(약 1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액이었고, 피고인이 홍콩 출국 직전까지 수천만 위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감수하는 내심의 의사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 적어도 케타민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운반 과정에서 '내가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거액의 보수, 비정상적인 일정 변경, 점괘를 이용한 범행 준비 등 정황을 종합해 마약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험을 감수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마약류 수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양형 인자
-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24.26kg으로 막대함
- 케타민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
- 역대 케타민 밀수입 사례에서 최대 분량
-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음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수입한 케타민이 모두 압수되어 추가 범행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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