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40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7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 + 벌금 8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버지와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을 나누어 포장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우편물을 받을 주소와 수령 방법을 맡았습니다.
- 2016년 9월 20일경 필로폰 355.94g을 비닐봉투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꾸민 뒤, 피고인이 일하던 부산 지역의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를 통해 이를 받아 차량 트렁크에 보관했습니다.
- 같은 날 필로폰 219.99g도 다른 주소로 보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우편물의 수령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세 차례 모두 피고인이 받을 수 있도록 발송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또 다른 우편물에는 필로폰 439.49g을 숨겨 울산 지역의 사무실로 보냈고, 피고인은 우체국 집배원에게서 직접 받았습니다.
- 세 차례에 걸쳐 들여오려 한 필로폰은 모두 약 1,015.42g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와 함께한 것이 아니며 필로폰이 든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와 함께 필로폰 약 1,015.42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해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우편물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역할을 나눠 범행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8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편물들은 중국에서 같은 시기에 발송됐고, 피고인이 일하거나 운영하던 사무실 등 피고인과 관련된 주소로 보내졌습니다.
- 수취인 이름에는 피고인의 이름이나 가명이 쓰였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 이름이 적힌 우편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우편물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발송과 수령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일부 우편물을 직접 받거나 직장 동료를 통해 받았고, 한 우편물은 개봉하지 않은 채 차량에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수령 방식이 필로폰이 발견될 위험을 나누고 피고인의 관여를 숨기려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과 아버지는 우편물의 발송과 국내 수령을 나눠 맡았고, 피고인은 우편물의 도착 여부와 이후 처리에 관해 아버지와 연락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 분담과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필로폰 밀수입이 사회에 큰 해를 끼치고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들여오려 한 양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함께 필로폰을 나눠 국제우편물에 숨기고, 국내에서 받을 주소와 수령 방법을 마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큰 양을 들여오려 한 점과 국내 유통 전에 압수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양형 인자
- 필로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밀수입량 약 1,015.42g으로 상당
- 국제특급우편물 위장 밀수입
- 밀수입 필로폰 전량 압수되어 국내 유통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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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짜고 필로폰 1㎏ 밀수입 아들 중형2017-03-21
해석·평가재판부는 필로폰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추가 범죄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입량이 상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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